공화국 입장

방통위가 최근 전국에 돌고 있는 모든 무선랜 AP의 등록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시 말해 지금의 휴대폰처럼 무선랜을 쓰는 노트북이나 PC 등의 장비를 모두 정부에 등록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따로 설명하기보다 일단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길

우리나라에 있는 위원회라는 곳들은 왜 하나같이 이모양들인지 모르겠다. 영상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학부모위원회 등등 하나같이 하는 짓이라곤 '국민들을 지들 자식인 걸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전부 초딩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초딩도 그정도는 아니건만 무슨 자기들이 모든 윤리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모든 것을 관장하겠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운다. 결국은 이거다. 우리는 늬들보다 훨씬 어른이니까 늬들 나이가 70이건 7살이건 관계없이 늬들이 봐서 위험할 것 같은 모든 것들은 '일단 우리가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해서 골라서 나눠주겠다는 게 이 나라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가진 공통적인 입장이다.

아니 당신들이 얼마나 나이를 잘 잡수셨고 얼마나 1년을 10년같이 사는 현자같은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놈의 '예방'이라는 구실을 좀 집어치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솔직하지를 못하신가 왜 말을 못하나? 결국 '내 배를 불리는 걸로' 모든 행동들이 귀결된다는 걸 조금만 봐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끝까지 '우린 국가윤리강령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소리를 지껄이고 계신가? 당신들 정체성은 진즉에 알고 있으니까 착한 척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대놓고 통신사에 빌붙으셔도 될 것 같건만 아직도 착한 조직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의가 궁금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왜 KT가 아이폰 로그인 인증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온지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다. 진짜 묻고 싶은 건 정말 KT만 위해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뭔가 더 있는지를 묻고 있는거다. 당신들이 KT를 돕고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지금처럼 KT를 돕는 척하면서 정부의 잇속을 하나 더 챙기려는 이중 트릭을 발휘할줄은 정말 몰랐으니까 말이다.

솔직히 하자, 유선랜은 이미 인터넷 개인 사용자 인증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지경이니까 무선랜처럼 보안 프로토콜이 처음부터 갖춰진 매체를 이용해서 결국 당신들의 숙원인 '인터넷 개인주민등록'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아이피로 추적하는것에도 모자라 이제 우리 PC랑 노트북까지 등록해서 누구 PC에서 어떤 글이 어떤 행동이 나왔는지 정부가 전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은가? 무선랜이 유선랜 이용을 점차 추월하려고 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들이 하는 짓은 결국 명분은 '범죄 통제'와 '보안'이면서 결국은 범죄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을 만든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다. 대체 이걸 왜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멍청한 머리로 대체 누구의 윤리를 통제한다고 나서는 것인가?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내 이런 생각이 억측이라고 인증 좀 시켜주길 바란다. 정부는 허구언날 '오해'타령만 하고 있고 방통위가 진실을 말하기를 기대하느니 미실이 허경영을 세번 외치길 바라는 게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 업계에서 돈 좀 받을 수도 있고 무선랜 업체들 경영난 시달리고 있으면 국민들 선동해서 좀 팔아주게끔 정책적 압박 가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안하던 짓을 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절대 아니다! 불과 몇개월전에 최진실법운운하며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악플을 통제하고 실명제를 도입하자던 놈들이니까 더더욱 못믿겠다. 악플이라도 좋으니 누가 제발 내 말이 헛소리라고 까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뱀발   : 방통위는 닌텐도 DS가 와이파이 지원하고 있는 건 알기나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