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입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손석희의 뉴스9에 나와서 인터뷰도 했고요. 인터뷰를 들어보는게 사실상 제가 들은 공식석상에서의 문용린에 대한 첫 입장표명이었는데요. 그가 말한 첫 마디는 '흉기를 가진 학생이 있을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수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담배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학교 내 전 학생 금연이 교칙인데 몸수색을 해서 담배가 있으면 압수를 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인터뷰 전문 및 동영상 >>http://news.jtbc.co.kr/html/056/NB10407056.html<<

교사의 정의는 '학생을 가르치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은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교 및 교육청의 정책에 맞춰 그들의 안전과 신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가기관 소속의 공무원인것이죠. 이 학교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일전에 사회교과에서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더 결과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는 국가가 필요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학생이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교를 진정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절반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목적성에 있어서 적어도 교사는 자신들이 약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필요성에 의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국가가 필요한 지식을 주입시키는 기관이라면 편리성을 추구할 권리는 거기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국가에서 무슨 교육을 받거나 회사에서 교육을 참가하면 돈을 내나요? 아니죠 교육비를 받습니다. 왜냐 시간을 들여서 '회사' 혹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요한 데에 따른 댓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것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갑을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교사 더 나아가서는 학교가 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을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서의 을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어서 노력해야 하는 위치를 말하는 을을 칭합니다.

그런데 문용린 교육감은 선생님의 지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권이 침해받으면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학생들에게 제약을 걸지 않아서 생긴 일일까요? 일선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들일 시간이 부족해서'입니다. 수업 시간 이외에도 언제든지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며 더 나아가서는 저녁식사라도 같이 쿨하게 하며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교사들에게 주어지고 있나요? 예전과 같은 가정방문이라는 말 자체조차 없어진 판국입니다. 왜냐고요? 교사들은 지금 학생들에게 신경쓸 겨를이 없을 만큼 별 쓸데없는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7.56 >>>> 48.91 희안한 셈법

교사는 경찰이 아닙니다. 학생은 투표권이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자궁에서 나오자 마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존엄성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당하는 몸수색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수색을 했을 때 발견되지 않았다면 형사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조차 위배한 꼴이 되는데 이런 꼴은 요즘 콧대높다는 경찰들조차도 안하는 병신짓입니다. 그걸 지금 시키겠다는게 문용린의 생각인거죠. 

직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 편리성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자신들이 일을 하는 다른 인격체를 침해하는 방식은 심각하게 잘못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편리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자신들 개인의 삶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라 일입니다) 만일 공무원이 그런 발언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거죠.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서 괴로운 이유를 본인들 스스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는 학생 탓을 하며 징징댄다는 것은 다 큰 어른으로서 굉장히 찐따같은 모습입니다. 결국 위가 무서워 아래를 갈구는 비겁하고 치졸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죠. 그들이 그러고도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투표권이 있는 국민들이 너무 병신같아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교사가 학생을 통제하고 재단하는 것을 고착화시키려는 이유는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전 일제 시대때 일본 왜놈들이 그랬습니다. 학생들에게 칼을 찬 순사 교사들을 입장시켜서 아이들에게 상명하복의 공포를 주입시키고 윗사람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복종과 개성을 짓누르고 성장하는 데에 익숙해져서 자기 의견을 내지 못하고 결국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기득권에 동조하고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층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권력층의 텃밭이 될 것이고 나아가 그들의 2세 3세들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를 만들어 줄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짓거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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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또 뵙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