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입장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일 직후 판매중단이라는 것은 이 나라의 힘이 어느 쪽에 기울어있는지 잘 보여주는 바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어쩔 수 없겠지만 국민<기업<정부의 공식은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다. 당연하겠지만 시장경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는 나라는 OECD국가중에 찾아보기 힘들다. 사실 헌법상으로도 국민이 제일 쎈 게 맞고 실제로도 파워게임의 최정점은 지금도 국민이긴 한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쎄질 기회'를 너무 쉽게 날려버리고 기회가 올때마다 무시한다는거다.

- 정무수석 트위터 한방에 롯데마트가 판매중단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웃기는 소리다. 정무수석이 왜 트위터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가? 트위터는 롯데마트로의 핫라인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보여지는 거다. 정무수석은 트위터에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동반성장위원회'출범과 맞춰 판매를 중단했다. 이거 다 '보여지는'시나리오인거다. 롯데마트는 롯데마트대로 '영세상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간판을 내렸기때문에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 남겼고, 정부는 정부대로 '서민 생각하는 척'하는 이미지를 선사했다. 게다가 듣보잡이었던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자칭 서민정책기관'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려놓는 성과도 올렸다.

- 당연하겠지만 롯데마트에 정말 '상생을 위해 메뉴 내려라'라고 말했을리가 없다. 프랜차이즈 협회가 정부 끄나풀을 잡은 것도 아니었다. 필자가 통큰치킨에 대해 제일 처음에 쓴 포스트에도 언급했듯이 정부는 '연말이 되어 결산할 때가 다가오니까 수치적인 물가상승분이 공약한 그거에 전혀 못미치고 있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뜬금없이 이 연말에 동반성장위원회같은 걸 출범시키겠는가? 결국 롯데는 프랜차이즈에 이기고 정부에는 졌다. 다른 대의도 명분도 없이 '힘의 논리'에서 졌다. 이게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애석하게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힘'을 발휘될 수 있을 순간이 별로 많지 않다.
지금 말하는 것은 투표만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리라 믿는다.
서민 생각한다며 헛발질하는 건 굳이 정치인이나 기업만은 아닐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