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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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은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경찰청이 면허를 새로 신설한 근거가 너무 치졸한 데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자동차 면허를 따면 오토바이 면허를 면제해주는 곳은 없다" 라고 말한 부분이 그렇다. 우선 내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진 않았어도 지금 살고 있는 일본의 경우 '50cc이하'의 원동기는 별도의 면허취득 없이 보통자동차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면허 체계는 명목상으로 전 세계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125cc로 범위를 확대했을 뿐이지 사실상 일본에서도 면제되고 있는 50cc이하 원동기를 포함시킨 것은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자전거 왕국 일본에서 자전거 면허가 공식적으로 단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적도 없다.

이 발표에 앞서 며칠 전에 발표된 부분이 '자출족이 300만에 이르고 있어 자전거 면허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생각보다 반발이 심했는지 쏙 들어가고는 다시 나온 발표안이랍시고 나온게 저런 식인거다. 눈가리고 아웅이라면 아주 도가 트신 현정부께서 그만큼 눈치가 뒷받침되지 않는게 아쉬운건 이번뿐만이 아니지만, 자신들의 뇌 용량 수준으로 국민들의 지식 수준의 표본 평균치를 산정하다보니 속임수의 수준도 형편없는 추리소설을 읽는것처럼 아주 뻔하고 만든 사람의 자질을 의심할 정도가 된다. 즉 이번에 정부가 나름 통밥을 굴린 게 '자전거 면허'를 내세우면 여론이 안좋아지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잠재적 불만사항이었던 125cc이하 오토바이들의 교통흐름 방해를 떡밥으로 내세워 자전거 면허까지 슬그머니 끼워팔기를 하자는 것 같은데 일차적인 책임이야 브리핑 단계에서 이를 본격화시키지 않은 정부발표에 있고 두번째 책임은 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혹은 왜곡 축소 보도하기 급급한 (다시 말해 정부 의도대로 움직이는) 언론에 있다.

그렇다고 그 정책이 거둬들이는 세수만큼이나 국민들에게 그 이상의 편의와 이득을 가져다주느냐 하면 그또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일단 자전거의 예를 들어보면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면허를 만든다고만 나올 뿐 자출족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전거 도로 확충이나 등록제를 통한 도난 방지 및 추적 등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정부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없다. 게다가 이 제도는 현재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자신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등록해야 할 경우로 한정했다고 정부측에서는 나름 서민을 생각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동기나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기에 보통면허를 따야하는건 변함이 없고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오토바이를 못 몰게 되므로 몰려면 새로 취득을 해둬야한다는 것이다. 새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번 정책은 원래 관례상 '신규 면허 취득자'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새로운 법인이 '기존 면허 취득자'까지 파이를 확대함으로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최대치로 맞추겠다는 악의가 숨어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관련된 고충 처리 사안에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데도 말이다.

이번 발표를 그냥 예사로 넘겨선 안되는 부분은 보는 바와 같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부는 언제나처럼 '선진국'의 예를 들면 다 될 줄 아는데 이번 발표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말이 옮은 점은 '125cc오토바이 운전을 보통면허 소지자에게 덤으로 허가해주는 나라는 없다'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범주를 '오토바이'라는 어처구니없이 넓은 범위로 한정하는 트릭을 써서 이번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하려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때는 그 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공표하기 바란다. 하물며 대기업에서도 사전에 자신들이 알리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결재가 이루어진 부분은 피해 보상을 해주는게 공식적인 관례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무려 세수진작과 관련된 법안임에도 이를 제대로 명확하게 세 살짜리도 알 수 있을법한 쉬운 문건으로 몇 번이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번 제도가 통과함으로 인해서 얻는 세수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수입인지뿐만이 아니다. 번호판, 등록비, 검사비, 장기적으로는 면허 갱신 수수료 비용까지 계산되어 있다. 결국 면허가 늘면 늘수록 늘어나는 건 정부 세수 항목과 서민들의 한숨 뿐이다.

그냥 솔직해지자 정부야 세수가 걷고 싶었다고, 그냥 걷자면 좀 그러니까 면허 제도 하나 더 만들면 뭔가 예방되는 걸 기대할 수 있다고, 예방이라고 말하면 나중에 발생했을 때 '막는'게 아니라 '예방'이므로 정부 책임이 그만큼 덜어진다고, 좀 알기 쉽게 설명해주라, 세금 걷는거 강제적으로 걷는것도 짜증나는데 왜 걷는지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만 해대면 학창시절 돈 꿔달라고 친구처럼 걸으며 삥뜯는 깡패들이랑 다를바가 뭐가 있을까? 예방 말고 방지를 하는게 정부 역할이다. 예방은 국민들에게 맡겨주면 안될까? 19금을 아이들에게 못보게 하는 건 부모가 예방할 일이지 정부가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것처럼 정부는 국민들을 자식새끼 보듯이 부모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만 부모가 되어야지 계모처럼 이용해먹고 삥뜯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