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입장

1부에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친일파들로 인한 우리나라 근현대 흑역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굴욕적 일제 전범 보상 판결에서 절정을 이룬다. 중요한 점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3년 이상 정권을 잡았던 세력 중 어느 하나 친일파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벌인 행적은 실로 화려하기 그지없어서 무려 친일파로서 '독재'까지 쌍으로 지랄을 해대는 통해 국민들은 둘 중 어느쪽부터 잡아야 할지 감을 못잡았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친일파 권력층'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속삭인다.


그 대상은 다름아닌 공산당이다. 북괴라는 단어보다 공산당이라는 단어가 주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말 한마디 잘못 한 죄로 해괴한 짓을 당했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 이름을 남긴 이승복군 덕분이리라, 아무튼 이 공산당의 존재 그리고 6.25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이라 불리는 한반도 내전, 이 내전 속에서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적을 얻었다. 왜 주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북한의 수장이 저지른 일로 인해 북한 주민 전체를 적시했던 게 불과 20년전 이야기였다. 그만큼 친일파들은 적이 필요했다. 나라가 평화로우면 그동안 평화롭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지도층의 책임을 묻게 되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언제나 한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여야만 했다. 국민들은 이미 끝난지 한참 지난 전쟁을 아직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는 국가 지도층 때문에 언제나 북한에 벌벌 떨어야 했다. 친일파 권력층들은 '차악'의 이미지로서 북한을 일단 막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자는 식의 정치 키워드를 국민들에게 던졌고 국민들은 그에 철저하게 놀아났다.

군대가 모병제가 되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건 누구보다 정부 본인들이 제일 잘 안다. 예산 집행을 하는 당사자들이니까, 그런데 왜 안할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줄어든, 혹은 줄어들 것으로 확정 발표한 군 복무 기간은 다 합쳐 10개월이 넘는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3년동안 페지안을 포함해 갑자기 늘어난 복무기간이 6개월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기로 한 2011년인데 왜 이명박이 미국에게 전작권 받는 것을 4년 연기한걸까? 참여정부 막바지 노무현이 김정일을 만나고 국방부장관들이 활발하게 협의하던 '종전'선언 문제가 왜 갑자기 쏙 들어가고 참여정부 5년동안 아무일 없었던 서해안에 왜 두 번이나 폭격이 있었던걸까?


그들은 모병제가 되면 안된다. 군 복무기간도 줄어들어선 곤란하다. 전작권도 미국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지만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친일파들은 끝장이다!

군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가 이미 '이 나라는 전쟁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즉 나라가 평화로우면 내정의 비리,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당연히 친일파에게 그 화살이 날아올수밖에 없다. 모병제가 되면 훨씬 위험하다. 지금이야 거의 대부분의 남자, 즉 누군가의 아들이나 오빠 남동생, 가족의 일원이 '군대'라는 것을 감으로서 아직 이 나라가 군대가 필요한 나라라는 점을 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군대라는 키워드는 전국민화되었고, 언제나 시기적절하게 군 관련 가산점같은 팩트에 벗어난 정책을 쥐었다 놨다 하는 식으로 여론을 들끓게 만들어 군대에 대한 관심과 국가 위기 상황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능했는데 만일 모병제가 되어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되면 전국민적인 키워드 '군대'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하락할 것이고, 그 다음은 뻔하지 않은가? 종전 선언은 아예 '전쟁 끝'이니 친일파들에게는 '인생 끝'이나 다름없다.

전작권 4년 연기는 좀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4년 더 맡아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아주 절묘한 숫자 4년... 이명박의 임기는 2013년 3월에 끝난다 .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종료 시점은 2015년 12월, 원래 환수 예정은 2011년 즉 지금 환수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거다. 참고로 19대 총선은 2012년, 대통령 선거도 2012년,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는 2014년에 열린다. 그 다음 총선은 2016년에 열리는데 보통 추세대로라면 4월에서 5월 사이 늦봄에 열린다. 2015년 그것도 12월 끝자락까지 연기한 속사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1년에 전작권 환수가 되어버리면 2012년 총선 대선은 당연히 친일파에게 불리할수밖에 없다. 만일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도 패배해서 다시금 친일파들이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반격할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만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채 2년이 안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떻게든 야당이 껀수를 만들어 대통령을 쳐야만 한다. 전작권은 그에 대한 보험이다. 그리고 그 반격이 성공하는 정점에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이 있다. 그 뒤로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레임덕 확정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년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자


전작권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보자, 북한이 우리나라가 정말 짜증나고 미워서 혹은 심심해서 천안함을 치고 연평도를 포격했다고 하면 크게 오산이다. 그 이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면 목적이 너무 확연히 보인다. 결국 북한은 '미국'이 목적이었지 한국을 도발해서 전쟁 분위기 고취시키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북한 머릿속에 대한민국은 아웃 오브 안중이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몇만톤을 줘도 미국에게 협상 한번 이끌어내는게 북한 입장으로서는 국익이 훨씬 도움이 된다. 북한은 어떻게든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만 하는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치명적이다. 미사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가장 가까운 미국령인 괌까지의 거리 절반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 즉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군대를 움직일 권한은 '미국'에 있다. 이 전작권덕분에 주한미군의 숫자는 언제나 고정이다. 적어도 작전에 투입될 만한 병력은 주둔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전작권을 쥐고 있는 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자국민 군대가 상당수 주둔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가지는 전작권은 60만 육군이 모두 미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을 자극해 미국을 북한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로 부를 수 있는 차임벨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친일파는?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갖게 됨으로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수시로 필요에 따라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공격당하면? 당연히 그때마다 좀 느슨해질 뻔 한 반공 감정을 일시에 고취시킬 수 있으니까... 전작권은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며 그 효과를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의 시기에 영향을 끼쳐 향후 정치전략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국 보호는 커녕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물론 자기 밥줄이 나라의 안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가훈을 몇 대째 이어오고 계시는 친일파 입장에서야 그게 아니겠지만 말이다.



이 전작권으로 인해 북한의 공격이 있을까봐 늘상 벌벌떠는 존재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나라 중 하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북한의 군사 도발 움직임에 민감하며 일주일이 멀다하고 북한의 별 시덥잖은 동정을 보도한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일단 오키나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사정거리가 좀 긴 미사일을 개발하면 오키나와를 폭격함으로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이벤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첫번째이다.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북한의 이같은 위협, 어찌 보면 단지 전작권이 있다는 핑게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남한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자국의 자위대 권한을 확대할 명분을 얻는 것이 그것이다. 아직도 일본은 1%의 극우들이 사실상 미디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격상시켜 일본이 예전 다이쇼 시대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다. 그것이 굳이 세계정복 야망의 부활 같은 해석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이들 극우주의자들은 군국주의 부활로 자신들 그리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후손들이 일본 땅에서 더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6.25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정말 북한이 우리나라를 깡그리 먹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켰을까? 정말 북한을 단지 정치적 색깔이 같다는 이유로 소련이 그 많은 대량의 군사물자를 지원해준걸까? UN군중 가장 많은 수가 참전한 미군이 정말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온 걸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그는 임시정부에서 그 화려한 사상 덕분에 한번 탄핵당한 경력이 있고 김구 선생 암살 사건으로 민심이 땅에 떨어진데다가 반민특위가 결성되어 친일파들의 색출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자신의 대통령 자리는 물론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6.25 이후 그는 4.19가 있기까지 무려 10년여동안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인혁당 사건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종전 대신 전시상태라는 공포감을 심어주어 주적 감정을 북한으로 집중시키는 가운데 반민 특위를 해체함으로서 자신에게 돌아올 칼날을 피할 수 있었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죽산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킨 사건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죽산 조봉암 선생은 소련의 컨트롤로 북한이 남침을 기획한 것과 이승만을 앞세워 소련과의 대리전을 펼치려 했던 6.25의 진실을 잘 알고 있던 인물로 북한의 위협보다 친일파의 청산을 주장했던 독립운동가 세력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북한의 남침을 적절히 이용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고 친일파 색출을 늦추려는 이승만과 대치할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