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청년실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1부

본격 공채 시즌이 다가오면서 취업난 기사들이 또다시 재생산되고 있다. 안 봐도 읽혀진다. 대기업 공채 작년에 몇 분의 몇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디는 몇십대 몇 경쟁율, 토익시험에 매달리는 SKY도서관 풍경 취재하고, 조중동은 또 높아진 취업자들의 눈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교차취재할것이다.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취업난이지만 이미 이쯤 반복되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파악할 법한 취업시장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팩트에 접근한 기사는 하나도 없다. 진짜 들어봐야 할 취업 준비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생각은 안하고 자신들 머릿속에서 인터뷰 다 끝낸 편견 가득한 상식을 기사에 담는데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설문 형태의 20세기적인 단순 데이터 조사도 여전하다.

한국은 '대학'이라는 취업 매개체를 위해 고등학생, 좀 심한 경우 초,중학생때부터 이른바 좋은 라인을 타기 위해 노력한다. 인서울이 반드시 좋은 취업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닌 시대임에도 어쨌든 아직 확율은 미미하게나마 그쪽이 조금 더 있으니까, 일단 학과나 전공과는 상관없이 대학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졸업할때 조금이라도 기업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학점을 열심히 따고 B가 나오면 학교에 돈을 좀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재수강을 신청하며 대학의 배를 불려준다. 토익 역시 실질적인 영어실력이 어떻게 느는지보다는 일단 점수를 잘 내기 위해 쪽집게 학원에 몇백만원씩 투자하고 기업에 따라 봉사활동이나 해외어학연수, 인턴 등의 활동 역시 게을리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모든 게 '학생 자발적으로 생각한 자기개발' 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에 의해 대학생때는 교수님에 의해 그리고 기타 취업 준비할때는 기업에 의해 '지시받은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다. 어쨌든 궁극적인 GOAL이 '취업'이 된 현실에서 결국 취업으로 가는 한단계 한단계를 내비게이션 받은 셈인데, 이 내비게이션을 모두 철저히 수행한 학생들조차 '취업 티켓'을 거머질 수 없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일까? 왜 정부가, 회사가, 학교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수동적인 자기개발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학교와 익숙해진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사회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고, 이런 내비게이션이 결국 취업 시장의 언벨런스를 가져온 것이다.

우선 정부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정부가 지금까지 하는 일은 '정부보조 기술교육'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취업 촉진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 정도가 전부인데 이게 모두 손발이 안맞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정권 내에 어떻게든 수치적인 취업율을 높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취업의 질이라는 말을 없에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 언론들이 요구하는 '취업의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자는 구호에 따른 것인데, 그 질이라는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준하는 대우가 되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즉 정부는 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적어도 이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정부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4대 보험이나 출산휴가, 유급휴가, 임금 문제, 야근수당 문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기업을 막론하고 모두 일원화시키는 정책적 일관성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내가 직원수 10명 이하의 신생 벤처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정해진 시간만 근무할 수 있고, 야근을 하게 될 경우 야근수당을 정해진 대로 지급받고, 유급, 출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만일 이게 모든 기업에 있어 적용되기 힘든 무리한 정책이라면 정책 자체를 손봐야 한다. 어떤 기업은 정해진 정부안대로 하고 어떤 기업은 무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는 지금의 현실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더라도 따르는 기업만 계속 따르게 되고 그 따르는 기업의 사정에 맞는 선심성 정책만을 남발하게 되는 정부와 그 정책을 따르는 기업만을 선호하게 되는 일자리의 질적 가치 악순환이 반복될것임이 자명하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 사이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무엇보다 '인권'적인 문제에서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즉 지금의 경제 상황에 맞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을 써야하는지를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취업 문제만을 보더라도 지나치게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업'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정부의 '국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달콤한 정책' 을 따라야 하는 데에 대한 부담을 하소연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지금의 최저임금제도와 비정규직 보호법을 유지하면 기업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정부는 이에 귀를 기울여 아직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 동결시키고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등 '기업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열심히다. 왜냐하면 그들 정권은 5년 단임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국제적으로 수치가 드러나는 'GDP', '국가경제순위' 정도일테니까, 정부마저 수치적 성적지상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니 윗물이 썩었다고 보는 게 옮겠다. 여기에는 아직도 70년대식 '수치적 경제'살리기 떡밥이 먹혀 휘둘리는 서민 유권자들의 무지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정치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는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즉 정부는 지금 기업에게 끌려가야만 하는 정부의 위상을 역전시켜야 하는 대업을 치루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정권 내 성적과 무시할 수 없는 정치자금에 대한 보상 의무감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의 희생'을 택하여 어떻게든 이 문제를 자신의 정권이 아닌 차기정권으로 넘기고 5년동안 잡은 정권이 누리게 해주는 특혜만 열심히 취하는 체리피커틱한 생각만이 가득하다. 게다가 이 문제를 건드린다고 해서 누구 하나 지지해주는 쪽도 없기 떄문에 더더욱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조중동의 서민들 선동이 한 몫 한다) 그러나 이런 하소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변명조차 되지 못한다. 정부의 위상을 기업 아래에 있게 만든 건 다름아닌 정부 자신들이니까, 해결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기업 혹은 자영업쪽에서 예상되는 불평 중 하나가 '형평성'이라는 단어다. 대기업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지 정책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키지 못한다는 법규는 대기업이 보장하는 '출산휴가'나 '4대보험'이 아닌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등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는 물가와 OECD에 맞는 삶의 질적 최저한계선'에 맞게 규정된 부분을 못지키겠다는 하소연하고 있다. 그걸 지키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단다. 정부 말대로 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하고 가게 문 닫아야 한단다. 정부의 반응은 '아 그러면 일단 생각좀 해보겠소'라고 몇개월째 고민만 해댄다. 무려 '삶의 질'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정부가 '삶의 질'과 관련된 최저기준법을 가지고 '고민'씩이나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산휴가나 4대보험 등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든 몇 가지 법은 현실에 맞게 손질이 가능하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치게 현실에 맞지 않게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현 경제 수준과 물가 수준을 수치적으로 분석해 만든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한 최저생활기준'에 관련된 법은 깨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민의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만들어놓은 지금의 물가 수준과 경제 수치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제의 블랙홀로 스스로 끌고 들어가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 경영자로서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만일 '최저생활기준'과 관련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해 퇴출되어야 함이 옮다. 이쪽이 경제 전반의 건전성 향상에도 좋다.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기준과 관련된 수치는 단지 인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경제 수치 (물가)를 감안해서 정해진 수치이므로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들이라 할지라도 '경영 상의 패착'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최저임금이 높은 만큼 시장의 물가도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시장에서 벌이들일 수 있는 수익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경영의 문제이지 최저임금법때문이 아닌 것이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법도 오르고 자영업자라면 물가가 오른 만큼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돌아오는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테니까 즉 그들의 수익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진 탓이 아니라 예전에 10개 팔던 게 8개밖에 팔리지 않았거나, 같은 업계에 진출하는 매장이나 공장이 그만큼 늘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던지 둘 중 하나다. 이는 자연스러운 자유경제체제의 순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영업자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진출은 인정하면서도 퇴출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냉정해져야 한다. 생존권은 '자영업'에 있어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현재의 식당처럼 특정 업계 자영업자나 공장 비율이 국민소득과 인구 대비 너무 방대해져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들은 자유경쟁 시대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선택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정부가 예외없이 인식시켜야 한다. IMF로 인해 현존하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에 대한 아무런 연구나 분석, 포부'없이 그저 가진 능력이 없이 퇴직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런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들은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에서 생존경쟁력이 대부분 저조할수밖에 없다. 게다가 '20세기 기업의 후진적 복지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이기에 이들이 고용자들에게 대하는 대우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전 근대적인 발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답답한 부분이다.

그들이 고용자들에게 말하는 말 중 대부분은 '우리 때에는...'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결국 자신들이 실직 이전 상사에게 굽실거렸던 굴욕에 대한 보상을 자영업자의 업주로서 고용자들에게 그대로 보상받으려는 이른바 '사장 대우'를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사장'에 대한 이미지가 굳어져 경영 부실에 대한 책임이나 노력을 거의 하려 하지 않고 IMF당시 실직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계층은 경제의 건전성에도 수치적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어떠한 요구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된다. 노동 환경을 희생하여 얻는 수치적 경제 효과는 결국 인력의 질적 저하라는 악순환을 통해 다시금 정부에게로 그 화살이 돌아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배경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하향조절한다면 세금을 줄이는데에도 손을 대야하는데 지금까지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뉴스는 한번도 들린 적이 없지 않은가?

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과 사업자들에게 아주 '공평하게'적용되어야 한다. 경영 개선에 대한 노력이나 시장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이게 불공평해보이는가? 대한민국은 이게 당연한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자유경쟁은 자유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할테니까 말이다. 이미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경쟁을 과하다 싶을 만큼 치루면서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인재를 생산해내기 위한 자정노력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주고 있는데 어째서 법인과 사업자들만이 이러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미 취업자들은 기업들이 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는 등 능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어째서 법인, 사업자들은 최저기준에 미달되어도 지금 위치에서 꿈쩍도 안하고 먹여 살려달라고 (사업자 자격을 유지시켜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가? 정부는 이들에게 아주 공평한 절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사업자는 퇴출시켜 양질의 기업과 우량한 사업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정한 '최저생활기준'가지고 불평하는 기업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정부가 속속 진행하는 '근로환경개선'에도 보다 유연해질것이며 시장의 건전성도 향상될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의 기형적인 포화가 원인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에 대한 해결책도 이쪽 이외에는 근본적인 답이 전무하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기업들이 '불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는 '절대권'의 가치를 갖게 된다면 장,단기적으로 뿌리박혀있는 취업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삶의 질도, 시장경제의 건전성도 모두 잡을 수 있는 보기에는 참 단순한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결국 정경유착에서 나온 패착때문이었다니 한숨이 나오지만 이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그런 정부를 택한 국민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이 최근 50여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젊은 층의 투표율 증가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젊은층에서 '정치'가 결코 자신의 삶과 인생에 무관하지 않음을 지난 정권에서 뼈아프게 절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그 정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름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말자, 우리나라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뽑으면 5년동안 국민들이 아무리 불만이 많아도 도중에 결과를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투표일만 가까워오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뽑을 사람이 없다는 핑계로 참가하지 않거나 단지 내가 뽑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폼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로 현 정권을 지지하고 현 집권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을 정말 수도없이 많이 봐왔다) 아무 생각없이 투표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나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정부편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취업난'에 대한 해답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그 생각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사회가 나를 바꾼다는 것 잊지 말아주기를 꼭 당부하고 싶다. 그리고 아울러 '정권 연장'과 '표', '정치 자금'을 위한 정부가 아닌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길,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정부가 나와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청년실신, 취업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목차

1부 (정부) 편
2부 (기업) 편
3부 (학생) 편
4부 (일본) 편